사건명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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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수 1 김동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4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75;공1983.6.1.(705),829]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435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7;공1983.5.15.(704) 761]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