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61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977),2518] 【판시사항】 도로부지의 자주점유 추정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상,866), 1993.4.13. 선고 92다45506 판결(공1993상,138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3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 도로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2.6.9.선고 92다8446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라남도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45.8.15.경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다61222 (2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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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상,866)
1993.4.13. 선고 92다45506 판결(공1993상,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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