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8,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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