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법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

대구지법 2005. 5. 25. 선고 2004가단66039 판결

운송품 상차 작업이 끝난 후 상차된 운송품 위로 덮개를 씌우고 고정하는 작업은 운송인 즉, 운송품을 운송하는 차량 소유자의 업무이지,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회사나 지게차로 운송인의 차량에 운송품을 상차하여 주는 작업을 하는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