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386,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386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훈 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배진혁, 이언주 피 청 구 인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1419, 52684, 54882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들이 2016. 9. 12.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20. 청구인의 차량,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물 중 일부를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경찰관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가 적벌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선례에서는 압수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물의 폐기가 문제되었던 반면, 이 사건은 압수물 중 일부를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압수물 중 일부를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위법하게 법령을 해석ㆍ적용한 것으로서 ‘위법의 문제’로 귀착될 뿐,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압수물 중 일부를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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