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추80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공2008하,13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상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