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2, 2018. 5. 31.,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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