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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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등록취소 4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여금 2 수산업법위반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 매매대금 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상표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법 2 수산자원관리법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등록취소
   상표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미간행]
   신주발행무효청구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3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특허법원 2017. 8. 24. 선고 2017허262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29,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3.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5상,29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2484 판결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공2015상,23]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3년

1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34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75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214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7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인천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2구합14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6. 제주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0(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후1435 판결
  [등록취소(상)][공2010하,2197]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