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태승"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4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10.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16상,302]
   면접교섭변경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민법

2015년
2014년
1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28345 판결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공2012상,653]
   보수지급 부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11년
27.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업무상배임][공2011하,1549]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3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266]
   손해배상
   상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