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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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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토지사용료][공2002.5.1.(153),871]
   토지사용료
   민법

2001년
2000년
1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공2000.12.1.(119),228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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