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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나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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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11 민법
9 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2. 수원지법 2014. 2. 19. 선고 2013노15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상고[각공2014상,31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7.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021]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09상,247]
   신주발행무효
   상법

4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공2009상,162]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51.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2008초기125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86404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2007년
55.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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