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경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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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전부금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수표금 1 손해배상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관세법위반 1 업무방해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공중위생관리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상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수표법 2 공직선거관리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2, 2022. 7.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7, 2021. 5. 27.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647]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민법

2013년

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1,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1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수원지법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
  [수표금][공2008상,17]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13.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9123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5년

18.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