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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채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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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4년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누5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733),11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
  [건물철거][공1984.4.1.(725),435]
   건물철거
   민법

1983년
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10.15.(714),14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75년
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691 판결
  [대여금][공1975.4.15.(510),8345]
   대여금
  
1973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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