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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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지 1 좋은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1 곽승구 1 박태원 1 황성주 1 강수호 1 황종국 1 정유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0, 2017. 7. 27.,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7, 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22, 2016. 10.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2, 2014. 7. 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