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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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국세기본법 3 헌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령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7년

4.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07년

7.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