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7년
2.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07년
5.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