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96 판결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1.2.15.(890),680]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