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3163 판결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6.15.(36),1769]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