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재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재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건물철거및토지인도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이혼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조합설립인가무효 1 가처분이의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감리비보증금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 공동주택관리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법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47 판결
  [재물손괴] 항소[각공2017상,350]
   재물손괴
   공동주택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공2010상,315]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9년

4. 대전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402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

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9년

6. 대전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11059 판결：확정
  [감리비보증금 ][하집1999-1, 484]
   감리비보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361]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5년

8. 대전지법 1995. 8. 23. 선고 94고단1516 판결：항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5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9. 대전고법 1995. 3. 28. 선고 94나4552 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5-1, 257]
   가처분이의
   도·소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므1225 판결
  [이혼][공1995.2.1.(985),672]
   이혼
   민법

1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6]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4.9.15.(976),227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951),209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51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