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7, 2019. 8. 29., 기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