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철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2, 2019. 12. 27., 합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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