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공2017하,2309]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011년
4.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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