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5, 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