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울산지법 2008. 5. 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