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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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퇴직금 2 건물명도 1 소득세법제98조등위헌소원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위헌소원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추심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임료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7조단서위헌제청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도로교통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2, 2021. 3.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9, 2018. 6. 28., 각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7조단서위헌제청
   민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39, 2017. 9. 28.,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37, 2012. 7. 3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건물명도][공2008하,153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5, 2008. 7. 31.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8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4년

10. 의정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
  [임료] 항소[각공2005.2.10.(18),233]
   임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2001년

1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8.1.(135),1580]
   정리채권확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행법 1999. 3. 10. 선고 98구18526 판결：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추심금][공1997.6.1.(35),1564]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퇴직금][공1996.10.15.(20),29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6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퇴직금등][공1994.7.1.(971),1786]
   퇴직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