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8, 2001. 9. 17., 기각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체진단규칙 공인회계사법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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