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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홍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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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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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1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1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1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형법
4
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도시개발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5다23504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8하,1780]
수용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3078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살인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194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32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공2017상,1148]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공2016상,408]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3362 판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대지권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미간행]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사립학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7, 2015. 3.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99, 2015.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19.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두47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9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공2014하,187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공2014하,1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형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8726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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