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보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5.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