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헌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2, 2020. 7. 7.,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07년

7.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0년

8.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공2000.9.15.(114),1909]
   간통
   형법

9. 수원지법 2000. 6. 7. 자 2000카합95 결정：이의신청취하
  [가처분][하집2000-1,170]
   가처분
   민사소송법 헌법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