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공2021상,15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1년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공2011하,2104]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6.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손실보상금] 항소[각공2007.8.10.(48),1514]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9.15.(186),183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4년

8. 서울고등법원 1994. 6. 29. 선고 94재나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