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연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5, 2018. 6. 28.,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공2017하,1581]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2013년
2011년
2005년
9.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2003년
200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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