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노11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