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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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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공1994.12.15.(982),3271]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87]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2.4.15.(918),112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37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873),10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266 판결
  [압류채권지급][집36(1)민,41;공1988.4.1.(821),511]
   압류채권지급
   민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847 판결
  [전세금반환][집31(6)민,7;공1984.2.1.(721) 173]
   전세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50;공1983.4.1.(70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82년
1981년
1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집29(2)민,244;공1981.10.1.(665),1425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상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누189 판결
  [지적공부복구공시취소·지적공부말소공시취소][집27(3)행,1;공1979.11.15.(620),12232]
   지적공부복구공시취소 지적공부말소공시취소
   행정소송법

1975년
20.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600 판결
  [보상금][집23(2)민,16;공1975.7.1.(515),8457]
   보상금
   도로법

2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721 판결
  [대여금][공1975.4.1.(509),8310]
   대여금
   민사소송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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