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0.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 서울고법 1971. 12. 16. 선고 70노4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부정사용·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80] 공문서부정사용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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