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46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전지법 2012. 11. 13. 선고 2012고합380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3상,84]
   살인
   형법

2008년

4. 대전지법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2006초기866 판결
  [사기·업무방해(공소취소)·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08상,992]
   사기 업무방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건물철거][공1990.12.15.(886),2416]
   건물철거
   민법

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97 판결
  [사기][공1990.11.1.(883),2121]
   사기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규칙

1989년

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전부금][집37(1)민,96;공1989.4.15.(846),531]
   전부금
   민사소송법

1986년

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3.1.(77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4년

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320 판결
  [청구이의][집32(3)민,134;공1984.8.15.(734)1285]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건물철거등][집31(4)민,41;공1983.10.1.(713),1330]
   건물철거
   민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6. 12. 자 80마16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5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17 판결
  [퇴직금][공1980.7.15.(636),1288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5.(618),1217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79;공1979.10.15.(618),1217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