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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완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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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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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1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1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1
수용보상금증액
1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3
민법
2
공직선거법
2
교육공무원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국적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교육공무원 임용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9다174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8, 2021. 8.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9,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393, 2018. 6.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3, 2016. 10. 27.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공2015하,1069]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5.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16.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두82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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