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8, 2020. 2. 18., 각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 2020. 1. 21., 각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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