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순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7년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313,31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38;공1985.11.15.(764),140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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