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약정금][공2000.5.1.(105),952]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15.(70),26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3.1.(53),573]
   소유권확인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3.15.(6),83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7908, 95다17915(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공1995.10.15.(1002),3351]
   건물명도 유익비
   민사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2.15.(982),3284]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