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1, 2013. 10. 2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약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