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희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공2004.3.15.(198),463]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2003년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10.15.(188),2020]
   건물등철거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8.7.1.(61),17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

4.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5가합46116 판결：확정
  [신용장대금 ][하집1996-1, 261]
   신용장대금
   민사소송법 신용장통일규칙

1995년

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413 판결
  [채권자취소등][공1995.7.1.(995),2261]
   채권자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공1995.4.15.(990),1565]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1931, 31948(반송), 3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점포명도][공1994.2.1.(961),338]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
   민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12.15.(934),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