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정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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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구상금 3 손해배상 2 보험금 1 보호감호 1 진영간첩 1 제3자이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1 전부금 1 살인	# 관련법령 15 상법 8 민법 4 섭외사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국가보안법 1 군형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보험금][집39(2)민,244;공1991.7.1,(899),162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18;공1991.6.15,(898),148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47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1]
   구상금
   민법 상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보험금][집37(4)민,55;공1990.1.15(864),110]
   보험금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 19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8.15.(854),113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6.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131 판결
  [구상금][공1988.11.1.(835),1331]
   구상금
   상법

7.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전부금][집36(1)민,22;공1988.4.1.(821),493]
   전부금
   상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3다카1046 판결
  [구상금][집35(3)민,115;공1987.12.1.(813),1690]
   구상금
   상법

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03]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구상금][집35(2)민,173;공1987.8.15.(806),1216]
   구상금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
  [구상금][집35(2)민,128;공1987.8.1.(805),1146]
   구상금
   상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구상금][집34(2)민,41;공1986.9.15.(784),1085]
   구상금
   민법

1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50 판결
  [진영간첩,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96;공1986.8.1.(781),974]
   진영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반공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구상금][집33(2)민,47;공1985.7.15.(756),900]
   구상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구상금][공1983.12.15.(718),1740]
   구상금
   상법

1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237,82감도6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5.15.(704),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17.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제3자이의][공1982.9.15.(688),742]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구상금][집28(3)민,184;공1981.1.15.(648) 13401]
   구상금
   상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후19 판결
  [재결취소][집25(3)행,125;공1978.2.15.(578),10536]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975년

20.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도285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집23(1)형,22;공1975.5.15.(512),8390]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1974년

21.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살인][집22(1)형,4;공1974.2.15.(482) 7714]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