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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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증채무금 2 보관금반환 1 손해배상 1 간통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1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이혼 1 이혼및위자료 1 퇴직금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행정심판법 1 선박직원법 1 가사소송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1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건물명도][공2019하,1538]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퇴직금][공2015하,1123]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446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공2006.1.1.(241),25]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2나57982(본소), 2002나57999(반소) 판결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미간행]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
   민법

9.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1.(145),90]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헌법

1997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90]
   보험금
   상법 선박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