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6년

3.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공2015상,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 2014. 3. 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7615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두269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42, 1995. 2. 15., 각하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변상금부과처분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