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90,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74,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공2019상,1026]
   사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45,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49,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0,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3, 2014.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3, 2014. 2.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본문제3호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