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제2조제4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48,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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