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성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0상,1583]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0, 2018. 7. 3., 각하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약사법

2009년

5.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497]
   손해배상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07.10.1.(283),1544]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7. 대전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6나8847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공2006.11.15.(262),1924]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미간행]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99년

10.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보상금][공1999.5.1.(81),73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