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다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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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1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3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군인연금법시행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군인연금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 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07, 2020. 9. 22., 각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별표3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