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