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21, 2023. 6. 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공람종결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45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추심금][공2013상,469]
   추심금
   민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