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8.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춘천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노746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11.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1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0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1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16.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노4220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3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8년

1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